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4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해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이 근로자공급사업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해야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 취업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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