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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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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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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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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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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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해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지는 것이지,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80퍼센트 출근율 기준은 1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요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유급휴가와는 요건이 다르다.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야간근로의 시간대,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입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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