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장 업무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장 업무가 아닌 것은?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대한 심사
5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ㆍ평가기준의 개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관장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법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관장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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