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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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한다.
2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한다.
3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4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5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해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며, 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기준, 소득월액보험료ㆍ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보수월액ㆍ소득월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산정, 소득월액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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