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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에 해당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ㄴ.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전원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ㄷ.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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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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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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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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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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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진찰 요구 불응, 전원 요양 지시 불이행,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 불응은 모두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ㆍ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일시 중지가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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