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5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해설
재요양은 이미 치유된 부상ㆍ질병이 이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태로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인정되는 제도이다.
요양 중인 상태에서 치유 후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은 이미 치유되었을 것을 전제하는 재요양 요건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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