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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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5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 적용사업에 고용된 경우의 자격 취득일은 고용된 날 그 자체이지 다음 날이 아니다.
-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자체에 자격을 취득한다.
-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와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의 자격 상실일도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자체이지 다음 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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