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를 모두 고른 것은?ㄱ. 1개월간 소정근로시…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ㄷ.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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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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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별도의 재해보상ㆍ연금 체계가 적용되어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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