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ㄹ.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이 포함되고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은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므로 그 부분만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