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ㄴ.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ㄷ.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민법 제742조)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서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어 채권자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단순한 과실로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수령하였다면 변제는 유효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이라 할 수 없다.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