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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3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4
조합의 채무자는 그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조합의 채무자는 그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가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이 미친다는 점, 탈퇴 조합원의 지분이 출자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될 수 있다는 점, 조합채권이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여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점, 금전 출자 지체시 연체이자 외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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