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행위로 인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있다.
4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관리행위로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점,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상청구할 수 있다는 점, 관리 개시를 지체없이 통지하되 본인이 이미 아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점, 긴급사무관리에서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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