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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乙, 丙, 丁은 연대하여 甲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乙, 丙, 丁의 부담부분은 균등함)
ㄱ. 乙이 甲에 대한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때에는 丙과 丁은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ㄴ. 甲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한 때에는 乙과 丁의 채무도 전부 소멸한다.
ㄷ. 乙 한사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丙과 丁은 4,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ㄹ. 乙, 丙, 丁의 채무가 기한이 없는 연대채무인 경우, 甲이 乙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면 丙과 丁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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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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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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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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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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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이 3,000만원을 상계하면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그 부담부분(2,000만원)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하므로, 丙과 丁은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력 사유이므로, 기한 없는 채무라면 乙에 대한 이행청구로 丙과 丁의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한다.
반면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다른 연대채무자를 위한 효력이 있으므로, 丙에 대한 전부 면제로 乙과 丁의 채무까지 전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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