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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재심의 소 제기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야 할 고도로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져 원칙적으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권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이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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