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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금전채권 및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2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4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5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독립성을 가지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이자채권까지 함께 양도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는 점, 지연손해금채무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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