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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리인이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 그가 한 입찰은 무효이다.
3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4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예금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라는 점,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이 무효라는 점,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원칙적으로 중도금·잔금 수령권한이 포함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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