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5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추인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흠결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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