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는 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는 제한능력자 제도의 보호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상대방 자신의 강박과 같이 취급되어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은 일부 취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취소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