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6조는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