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5억원에 토지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허락을 얻…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甲으로부터 5억원에 토지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허락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매수의뢰가격이 5억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丁의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기 위하여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丁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의 이름으로 丙을 선임한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丙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사망하더라도 丙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토지를 5억원에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丙이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복대리인 丙은 甲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乙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甲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또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乙이 사망하여도 丙의 복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丙이 매수의뢰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