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제한능력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해설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얻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피한정후견인은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아닌 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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