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4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5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자는 임시이사이지 특별대리인이 아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사의 결원을 이유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정관·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되는 복임권, 정관·총회 결의에 의한 감사 설치, 해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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