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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4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위한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 위원이 비상임·무보수라는 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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