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3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4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5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전국 단위로만 설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점, 전임을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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