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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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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부교섭대표가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5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점, 정부교섭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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