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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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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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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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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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소정 절차를 거쳐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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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조정 결정의 요건, 결정 공표의 방법, 결정 시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는 점, 공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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