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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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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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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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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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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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따라서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수유지업무의 정의, 협정 미체결시 노동위원회에 대한 결정 신청, 노동위원회의 서면 통보의무, 근무 조합원 통보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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