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합원의 찬반 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3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4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해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자의 판단만으로 투표 없이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지도·관리·통제 책임,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임금지급 요구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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