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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단체협약 내용으로서 그 위반한 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 사항이 아닌 것은?
1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2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3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위반 사항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형사처벌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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