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의 유급휴가'가 아니다. 출제 당시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되 최초 3일만 유급이었고, 이후 개정을 거쳐 현행법상으로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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