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2
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3
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4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5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해설
월별보험료의 부과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므로,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하는 주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다.
-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구조가 맞다.
- 보험료율 인하 시 근로복지공단이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보험료 등 징수금이 국세·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