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 ㄱ )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 ㄴ )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ㄷ )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ㄱ: 60일, ㄴ: 5일, ㄷ: 60일
2
ㄱ: 60일, ㄴ: 7일, ㄷ: 90일
3
ㄱ: 90일, ㄴ: 5일, ㄷ: 60일
4
ㄱ: 90일, ㄴ: 5일, ㄷ: 90일
5
ㄱ: 90일, ㄴ: 7일, ㄷ: 90일
해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