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는?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
가사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자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해설
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지방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도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적용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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