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직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30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이어야 한다.
5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출제 당시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10일 이하'라는 기준은 법령상 요건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다만 이 요건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산정방식이 바뀌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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