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3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원처분등의 집행은 심사청구가 제기되더라도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심사관이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다.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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