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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