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4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 이외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가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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