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친다.
그러나 반대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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