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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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주의 이외에 처벌주의를 병용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구제명령은 재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5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신청이 없으면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제명령은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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