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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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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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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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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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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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을 결정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해설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정당한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이나 신체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을 정해야 하며, 그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수준 등을 결정할 때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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