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자격 기타 직업능력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파견사업주가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3년 유효기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한 대체 파견 금지, 파견근로자 정보의 사용사업주 통지 의무,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파견사업을 하게 하는 것의 금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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