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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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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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5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정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퇴직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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