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5
재해보상금은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설
재해보상금은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 법정 범위로 한정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통해 별도로 이루어진다.
체당금 채권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 부상·질병 시 가족에 대한 수령 위임, 미성년자의 독자적 청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설치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참고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이라는 명칭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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