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3년이 아니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