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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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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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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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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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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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해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가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적용이 제외된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 근로자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뿐, 임신 중인 여성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휴일 근로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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