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업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해설
가입자가 국외에 여행 중이어서 국내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이는 급여의 제한 사유 —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등 — 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유이다.
제한 사유는 보험급여를 아예 하지 아니하는 것인 반면, 국외 체류는 그 기간에 한하여 급여를 정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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