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민연금법상 자녀·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는 수급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법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손자녀에 대해 18세보다 높은 법정 연령에 도달한 때(출제 당시 기준 19세)를 소멸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도달을 소멸사유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사망한 때는 당연히 수급권이 소멸한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도 수급권이 소멸한다.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이후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수급권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