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뜻하는 용어는?
1
상병
2
장해
3
폐질
4
진폐
5
요양
해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정신의 훼손이 생겨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었으나 아직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는 폐질이다.
이에 비해 장해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남아 있는 노동능력의 상실·감소 상태를 가리키므로, 치유 여부를 기준으로 두 용어가 구분된다.
상병은 부상과 질병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요양은 치료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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