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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甲(55세)은 경기도 분당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되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1년 2개월인 폐업한 자영업자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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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2
120일
3
150일
4
180일
5
210일
해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무관하게 피보험기간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 10년 이상: 210일
甲의 피보험기간은 1년 2개월이므로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소정급여일수는 90일이다.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달리 자영업자에게는 연령 구분이 없으므로 甲이 55세라는 점은 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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