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한다.
3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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